정부는 2차 추경안을 확정하며 국민의 소비 여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‘민생회복 지원금’을 발표했습니다.
이러한 맥락 아래 마련된 지원금은 전 국민 기본 지급과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, 인구소멸 및 취약 계층 가산 등 다층적 접근을 통해 더 효과적인 재정 정책을 구현하고자 합니다.
1. 소득 구간 분류
지원금 계산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. 아래 기준표를 참고해 지방 건강보험공단이나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인해보세요.
| 소득 구간 |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기준 | 지역가입자 월 기준 |
| 상위 10% | 273,380원 이상 | 209,970원 이상 |
| 하위 90% | 기준 이하 | 기준 이하 |
※단, 지역가입자는 재산·자동차·소득 등 다각적 평가가 반영되니 건강보험료만으로 완전히 판정되진 않습니다.
2. 차등 지급 체계 – “받는 금액은?”
지원금은 크게 1차, 2차, 그리고 가산 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.
(1) 1차 지급 (전 국민)
○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15만 원 지급
(2) 2차 지급 (소득 하위 90%)
○ 1차에 이어 추가 10만 원, 총 25만 원
○ 인구소멸 지역(예: 농·어촌 소도시 등) 주민은 +2만 원 더!
(3) 취약 계층 가산
○ 차상위 계층: 취약요소별 추가 가산 (예: 한부모, 중증장애인 등)
○ 기초생활수급자: 1차 15만 + 25만 → 총 40만 원 이상
(4) 상위 10% (연봉 약 7,700만 원 이상)
○ 1차 (15만 원)만 지급, 2단계 지급 대상 제외
| 계층 | 1차 | 2차 추가 | 가산 | 총액 |
| 상위 10% | 15만 | 없음 | 없음 | 15만 |
| 하위 90% | 15만 | 10만 | 없을 시 | 25만 |
| 차상위 | 15만 | 10만 | +5만 수준 가산 가능 | 30~35만 |
| 기초생활수급자 | 15만 | 10만 | +25만 | 50만 이상 |
정확한 지급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및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.
3. 내 보험료 조회 방법
자신이 얼마 내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건보공단 앱 ‘더건강보험’에서 ‘로그인 - 민원여기요 - 조회 - 지역 혹은 직장보험료 조회’ 등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① 민원서비스 > 직장보험료 조회
② 보험료 조회
③ 조회
4. 지급 방식과 사용 조건
(1) 지급 방식
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,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.
즉, 통장 입금이 아닌 충전 방식이란 점 꼭 기억하세요.
(2) 사용처
허용: 전통시장, 동네 마트, 음식점, 개인 서비스업 등 지역경제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장
제외: 백화점, 대형마트, 면세점, 카지노, 초고액 명품 브랜드 등
(3) 유효 기간
약 4개월, 예: 7월 지급 → 11월 말까지 사용
기간 내 사용이 원칙이며, 초과 시 환급이나 연장이 어렵습니다.
5. 2025년 소득분위란? – 건강보험료로 보는 “내 위치”
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을 10등분한 지표입니다.
올해 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이 이 분위를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자신의 분위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.
소득분위 산정 방식
○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 기준(직장가입자: 급여 기반, 지역가입자: 소득·재산·자동차 등 종합 반영)
○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기준으로 분위 산정
○ 가구 단위 합산 (맞벌이 포함)하여 전체 가구 금액으로 판단
대표 분위별 건보료 수준 (2025년 기준 예시)
| 소득분위 | 직장가입자 월 부담금(50%) | 지역가입자 월 납부액 |
| 하위 10% | 약 13,000원 | 약 8,000원 |
| 중위 50% | 약 120,000원 | 약 130,000원 |
| 상위 10% | 275,000원 이상 | 510,000원 이상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