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직불금 신청자격 (비대면 신청)

2024년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이 2월부터 시작됩니다.

이 글에서는 공익직불금에 대해 알아보고 공익직불금 신청기간, 신청자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.

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안내

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기간은 2.1 ~ 2. 29 일까지입니다.

✅ 신청기간 : 2.1 ~ 2.29 (1개월 간)

✅ 대상자 :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

✅ 신청방법 : 스마트폰으로 개별 사전 안내 예정

✅ 비대면 신청방법 :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[비대면 간편 신청대상안내] 및 온라인 간편 신청

✅ 신청기간 : 2.1 ~ 2.29 (1개월 간)

✅ 제출서류 : 없음

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·주민번호·핸드폰인증 ➡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 ➡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, 금액 확인 ➡ ④ 신청 확인

공익직불금 신청자격

✅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

✅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함

✅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함

✅ 실제 경작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

(묘지, 폐경, 주차장,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,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함)

✅ 농업경영정보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변경하여 신청해야 함

(신청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10%이상 감액)

공익직불금 방문접수 신청 안내

공익직불금 방문접수 신청 기간은 3.4 ~ 4.30 일까지입니다.

✅ 신청기간 : 3.4 ~ 4.30

✅ 대상자 :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, 올해 처음 신청하는 농업인, 관외경작자,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

✅ 신청방법 : 농지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
✅ 제출서류 : 필수대상서류(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)는 제출이 원칙입니다.

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토지대장 등은 생략가능

2024년도 달라지는 공익직불금

1. 소농직불금 인상

소농직불금(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) 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
2.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직불금 감액

준수사항 위반 시, 미이행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%가 감액됩니다.

◾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, 영농폐기물 적정처리

◾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

공익직불제란?

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, 환경보전,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합니다.

① 기본형 직불제도
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

◾ 소농직불금: 일정 요건(개인 경작면적, 농가 소유면적, 영농 종사기간, 농촌 거주기간, 농외소득 등)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
◾ 면적직불금: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

② 선택형 직불제도
◾ 친환경농업직불제도,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, 경관보전직불제도, 논이모작직불제로 구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