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임이란? 배임과 횡령의 차이

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단체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.

이 글에서는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고 배임과 횡령의 차이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 

 

배임죄란?

 

배임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 

 

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(형법 제355조 제2항).

이는 주로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며, 재산상의 손해는 본래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뿐 아니라 장래에 기대되었던 수익을 잃게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.

 

 

 

 

배임죄의 구성요건

배임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◾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 : 업무상 배임죄, 일반 배임죄

◾  임무에 위배한 행위 : 권한 남용, 의무 위반

◾  재산상 이익의 취득 : 본인 또는 제3자

◾ 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단체에 대한 재산상 손해

 

 

 

 

배임죄의 종류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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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임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◾  업무상 배임죄 : 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배임죄를 범하는 경우 (형법 제355조)

◾  일반 배임죄 : 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배임죄를 범하는 경우 (형법 제356조)

◾  특수 배임죄 : 특정한 신분을 이용하여 배임죄를 범하는 경우 (형법 제358조)

 

 

 

배임죄의 처벌 형량 

◾  업무상 배임죄 :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

◾  일반 배임죄 :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

◾  특수 배임죄 : 10년 이하의 징역

 

 

배임과 횡령의 차이

배임과 횡령은 모두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범죄이지만,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.

 

1. 객관적 행위

✅ 횡령 : 타인의 재물을 보관, 운반, 관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 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

✅ 배임 : 타인의 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 위배하여 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

 

2. 객체

✅ 횡령 : 재물

✅ 배임 : 재산상 이익 (재물뿐만 아니라 권리, 이익 등 모든 재산적 가치를 포함)

 

3. 주관적 측면

✅ 횡령 : 영득의사 (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의사) 필요

✅ 배임 : 직무위배의사 (본인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 행위) 필요

 

 

 

4. 형량

✅ 횡령 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

✅ 배임 :

      업무상 배임죄: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

      일반 배임죄: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

      특수 배임죄: 10년 이하의 징역

 

5. 예시

✅ 횡령 : 회계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

✅ 배임 :

       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       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

       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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